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지난해에 이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재차 촉구했다.

단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적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오늘 국감에서 단 의원은 "금년부터 '09년까지 5년간 총 77억 5,000만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여전히 환경성질환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은 중·장기적 종합대책이 아닌 기초적인 실태조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단 의원은 "환경부가 현재 수립, 추진중인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도 추상적인 수준의 장기적 과제로 환경보건 관련 법률의 제정을 제시하는 등 연구조사 수준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경성질환을 전담할 조직체계도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기능의 '환경보건센터' 설치가 추진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또, 영남대 의대 사공준 교수팀이 '신설 초등학교의 실내공기질 오염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직결되는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허용기준치 이하로 발생해도 어린이 건강영향에 무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무리 적은 양의 VOC라도 학생들 인지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수준의 기준치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환경부가 무엇보다도 환경성질환 예방대책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실행할 전담기구의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구를 신설하고, 정부내 관련 부처에 환경보건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