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내 대규모 골재채취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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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내 대규모 골재채취 재검토해야 정두언 의원, 환경부 국감장서 밝혀
  • 기사등록 2005-10-10 10:28:35
  • 기사수정 2023-12-27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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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대규모 수중골재 채취 사업이 환경부의 적극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10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 "지난해 4월, D사(자본금 175억원)가 비무장지대인 한강하류 강화도 서해 해역 중심으로 중립지역 한강구 지역에 향후 20년간에 걸쳐 준설을 통한 수중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했다"며 "이후 환경부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표명했지만, 통일부는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풀리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DMZ내 골재채취 사업은 D사가 지난 '99년부터 재일조총련 상공인에게 중립지역 한강구 공동개발문제를 제의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02년 12월 장관급회담 북측대표를 역임한 전금진(전금철)을 만나는 등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해 '03년 5월 20일, D사 회장, 조선 아시아ㆍ태평양 평화위원회 실장, 재일 (주)만경봉상사 사장이 합의서를 체결했다.


골재채취 사업은 320㎢(약 9,856만평)에 이르는 중립지역 한강구 지역에 매장된 51억2천만톤 정도의 막대한 양을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매년 3,040만톤의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연간 1,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신청지역은 인위적 개발이 금지된 생태계의 보고며,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와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추진중인 지역이며 한강하구 접경지역은 대규모 자연형 하구환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잠재적 가치가 큰 지역"이라며 "특히 수중골재 채취는 하천생태계를 교란하는 원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천역에서의 골재채취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며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통일부로 보냈었다.


정두언 의원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부정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갖고 있다"며 "남ㆍ북간의 긴장완화라는 명목으로 비무장지대에서의 대규모 골재 채취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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