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경기도,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양평, 가평, 여주, 이천, 광주, 남양주, 용인시 등 경기동부권 7개 시·군과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03년 11월, 팔당호 수질보전과 규제지역인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정책협의체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대표들은 최근 환경부의 행보에 크게 못마땅해하고 있다.

주민대표들은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놓고도 취지를 되살리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환경부가 자신들을 '왕따'시킨다는 주장이다. 특히 팔수협이라는 좋은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협의와 토론이 없는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사무실에서 열린 '팔당 수질정책 관련 주민 연석회의'에 참석한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4대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하 4대강법)과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을 비판했다.

이날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이면유 공동대표는 "현재 팔수협이 태동하게 된 것은 정부가 규제일변도로 지역주민을 억압할 때 주민과 정부가 함께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자고 환경부장관의 훈령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태동당시에는 환경부의 모든 사항을 팔수협과 의논과 토의 후 시행했는데 요즘에는 팔수협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게 환경부와 팔수협간의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면유 공동대표는 "환경부가 인정하지 않는 한 팔수협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 뒤 "환경부가 주민지원사업비의 삭감과 4대강통합법 입법발표를 (팔수협과)한마디 상의없이 한 뒤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팔수협의 공동대표가 환경부 차관, 경기도 부지사, 각시의 시장·군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일에는 저와 윤상익 대표, 주민대표, 실무위원 모두 책임에 통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환경부가 팔수협을 배제한 경기도 7개 시·군 환경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오피스텔에서 진행한 '4대강법' 회의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경기도에 대한 불신도 이어졌다. 주민대표들은 주민지원사업 삭감 내용을 경기도로부터 팔수협이 통보를 받은 사실과 관련, 경기도의 책임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 입장을 잘 아는 경기도가 환경부에 동조해 주민대표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환경부와 경기도가 팔수협의 취지를 퇴색케 하는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만큼, 향후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