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수석연구원(한국종합환경연구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년대 3억t에서 2008년에 6억t을 넘어섰다. 교토의정서가 요구하는 1990년대 수준에 맞추려 탄소배출권을 산다고 하더라도 최소 10조∼20조원의 비용이 들게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의무감축국가로 포함돼 있지 않지만, 미국, 중국, 인도 등과 함께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감축을 앞두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문제다. 즉 정부, 지자체, 국민이 상호협조가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과제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시키는 주범이다.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켰고, 우리는 지구온난화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시행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많은 노력 중 시민참여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가 본격 시행된다. 탄소포인트제도란 일반 가정이나 상업지구 등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해 포인트를 발급하고,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온실가스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도 등의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했던 탄소포인트제도를 7월초부터 확대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요즘은 탄소포인트제 이외에 '탄소캐쉬백'이라던가 '그린마일리지'라던가 온실가스와 관련된 제도 혹은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

탄소캐쉬백은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저탄소실천매장 이용시 탄소포인트를 제공해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저탄소을 유도하기위한 자발적 실천 프로그램이다. 적립된 탄소포인트는 대중교통사용이나, 조인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4개의 제조사, 유통사, 금융기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62개 상품이 적용대상이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게 된다.

그린마일리지는 2차 포장재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할인마트에 가면 친환경마크와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제품을 구입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탄소포인트제, 탄소캐쉬백 및 그린마일리지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결국 탄소포인트제도, 탄소캐쉬백, 그린마일리지 제도 모두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각각 운영 중인 탄소캐쉬백(지경부)과 탄소포인트(환경부), 그린마일리지(환경부)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모든 포인트는 상호호환 및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자하는 지자체의 참여 신청을 받았는데 6월 23일 기준으로 88개의 지자체가 신청을 했다고 한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 232개 지자체 중 1/3이 신청을 한 것이다. 아마도 참여하는 지자체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 확신한다.

탄소포인트제도를 시범실시 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검증됐다. 대구 수성구가 시범 실시했던 탄소포인트 제도 사업이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총 298가구가 참여한 한 아파트에서 지난 5개월 동안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한 결과, 1179kg의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소나무 235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크게 줄어, 탄소포인트 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정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전년 동기 2110kWh(0.42% 감소)줄었고, 수도는 486t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시에서는 500여 가구가 참여하여 그 중 46%는 전기 사용량 감축을 보였고, 27%는 10% 이상 대폭 감축된 결과를 나타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절약했을 때 발생한다. 절약 기준은 월별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월별 사용량과 비교, 줄인 양에 따라 포인트를 주게된다. 탄소포인트는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기의 경우, 1킬로와트를 절약하면 탄소 포인트 42점을 받게 된다. 1점당 3원씩 126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평균 350 킬로와트의 전기를 쓰는 가정이 10% 인 35 킬로와트를 절약한다고 하면, 1년이면 만7천8백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5만4천원의 현금 포인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실시항목과 포인트 지급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를 받으려면 거주지역 지자체가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지 확인한 뒤 지자체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각자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의 아쉬운 점도 있다. 지금의 탄소포인트제도는 에너지 및 수도의 소비량이 오히려 많은 가구에 더 혜택이 돌아간다는 맹점이 있다. 지구 온난화에 발맞춰 일찍부터 에너지나 수도를 적게 사용한 사람은 혜택이 별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구성원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잡고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 가정혹은 상업지역에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지금의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제원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반절씩 부담하게 되는데 제원이 없는 지자체는 큰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충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민, 기업체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에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