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전문위원(가평군청 정책개발팀)에너지의 해외 의존도 90%가 넘는 우리나라는 국제유가와 국제원자재가격 요인이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의 위기와 자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저탄소 사회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다보스포럼·G8·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글로벌 최우선 아젠다로 급부상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 저탄소 사회로의 산업구조전환 및 기후변화 관련 거대시장의 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구조를 저탄소 체제로 변화하는 일부터 중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나서는 일,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모든 군민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제품을 소비하며,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의 사용량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스타트(Green Start)운동을 통해 시민생활변화를 적극 주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업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친환경 제품생산은 물론 친환경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저탄소 청정에너지를 사용함으로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생태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우리지역에서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느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말처럼, 국가나 지자체 단위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는 총 투입된 에너지 총량을 따져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나 기업별, 개인별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자체나 기업, 개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모른다면 어떻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자명하다. 진정으로 저탄소 사회를 만들려 한다면 우선 우리가 각 단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실질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처럼 지자체에서는 지역기업과 시민의 개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이야말로 저탄소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가평군은 이런 맥락에서 국내외 흐름에 따라 국가의 녹색성장 비전에 부합하는 녹색성장 선도 지자체로 부상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목적으로 전국지자체 및 수도권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과 순 배출량을 산정하고, 2009년 4월 온실가스배출 제3자 검증기관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를 통해 초 저탄소 녹색지자체임을 검증 받았다.

이제 이러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위기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위해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녹색성장 조례제정과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할 체계적인 조직구축 및 군민홍보를 통해 탄소저감 노력(개인배출권 할당제,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기반구축, 녹색교통 중심도시조성, 태양광시범도시, 탄소포인트제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정책이 시급하며, 향후 정책발전 가능성과 국제환경규제와의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정부도 하루빨리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가평군에서도 온실가스 저감방안과 지역이 지닌 환경적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기후변화 시책구상으로 명실상부한 저탄소 녹색도시 '에코피아-가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