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으로 36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 강남을)은 22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비가 온 후 처리용량을 초과해 한꺼번에 유입된 물이 방류되는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현재 청평지역은 선시행공구로 실질적 공사는 끝나고 이에 대한 성과보증기간이다.

공 의원은 "하수관거 사업의 성과보증으로 사용되는 Ⅰ/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성과보증으로 사용한 예가 없다"면서 "하수관거 사업의 성과보증 기준은 우기인 6∼9월간의 하수관 유량의 평균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같은 방류가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또, "분류식하수관거 사업은 기존 정화조 폐쇄로 분뇨가 하수로 바로 유입돼 하수처리장 용량초과시 방류수에 분뇨가 함께 방류된다"고 우려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팔당수계에 분뇨를 공급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늘 국감에서 공 의원은 환경관리공단이 이같은 성과보증의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증거로 시공사의 내부 문건을 공개하는 한편 적절한 대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사업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