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국토관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토지피복도'가 엉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피복지도는 사전환경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수변구역 설정, 비점오염원의 오염부하량 및 환경용량 산출 등에 매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토지피복지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2차 주제도의 경계, 등급판정의 오류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수질, 대기 모델링시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정책수립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우리당)은 지난 '98년부터 작년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된 토지피복도 사업의 최종년도 사업인 5차년도 사업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 재제작 수준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 사업이 종료된 5차년도('04년) 토지피복지도 사업을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 1-4차년도 사업자)에게 검수를 2차례에 걸쳐 의뢰했고, KEI는 7월 검수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당시 KEI는 "전체도엽대비 68%의 도엽을 검토했으나, 육안으로도 구분 가능한 오분류·미분류가 도엽당 10여건이 넘어, 대국민 서비스 및 향후 활용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더 이상의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함께 923개의 오류를 지적하고, 검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KEI에 검수 의뢰 후 사업시행자였던 (주)선도소프트에게 유지보수를 요청했고, 김 의원실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교수에게 의뢰해 4월에 (주)선도소프트로부터 납품받은 토지피복도와 9월 수정된 토지피복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자문교수의 의견은 "결과적으로 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영산강 권역에 6,000여개, 제주도권역에 4,000여개 등 10,245개의 오류가 각 권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됐다. 즉, 올해 4월 납품 받은 토지피복지도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수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제작을 요하는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

9월 현재, 5차 토지피복지도는 환경부의 인터넷 '환경지리정보'사이트에서 그대로 서비스되면서 오류투성이 자료가 활용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김 의원실이 전문가 교수에게 의뢰한 결과, 9월 수정한 5차 토지피복지도 역시 아직도 많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올해 시행되고 있는 영산강권역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사업의 경우, 오류투성이인 5차년도 토지피복도 사업의 오류를 수정해가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토지피복지도 미분류 또는 오류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국토환경성지도가 수정되는 사례가 속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차 토지피복지도가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5차 사업 결과물에 대해 더 이상의 활용을 금지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토지피복도를 기초로 하는 타사업의 오류를 예방하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영산강 권역에 대해 재제작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측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토지피복지도 오분류 사례, 위성영상 및 참조자료, 수정 후 국토환경성평가, 수정 전 국토환경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