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해수담수화시설의 절반 이상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환노위 장복심 의원(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03년 전국 도서지역에 설치된 해수담수화 시설 47곳중 55%인 26곳이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우려해 설치 후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거나 고장·파손 등에 의한 사용중지 상태로 드러났다. 전체사업비 171억8천9백만원 중 28%인 48억3천5백만원이 '무용지물' 해수담수화시설에 소요된 것.

지난해에는 16곳이 증설돼 63곳으로 늘어났으나 56%에 해당하는 35곳(전체사업비 234억6천6백만원의 27%인 63억1천7백만원)은 여전히 미가동 또는 사용중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리소홀에 의한 고장이나 원수부족에 따른 가동불가, 고장이나 비용부담을 우려한 주민들의 이용기피 등으로 반 이상이 가동된 적이 없거나 사용중지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 논란이 예상디고 있다.

올해 신설된 9개소를 합쳐 현재 전국의 해수담수화시설은 72곳으로 늘어났으나, 기존 시설 중 13곳을 폐쇄조치하고 32곳을 수공에 위탁·관리시켜, 실제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곳은 27곳에 불과하다.

이번에 폐쇄가 결정된 13곳중 전남 해남군의 상마도 1곳을 제외한 12곳은 전부가 경남지역시설로, 특히 통영시에 설치된 11곳은 모두 폐쇄가 결정났다. 또, 폐쇄가 결정된 13개소 해수담수화시설에 소요사업비만 18억7천만원이 넘어, 환경부가 충분한 사전검토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해수담수화시설사업을 추진해 적지 않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해 한국수자원공사와 36곳 시설의 위탁관리를 추진, 현재까지 32곳에 대한 협약체결을 완료했으나 현재 위탁되고 있는 지역 역시 마을이장 등에게 월 일정정도의 급료를 제공하고 시설관리 책임을 위임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 근본적인 개선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지리적·자연적 여건이나 수질 특성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을 설계해 현지실정에 맞지 않는 구조로 지어진 것이 많아 실제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전체 시설의 70%를 3개 업체(K업체 30%, D업체 23%, S업체 17%)에서 전담하다시피 했지만, 업체에 대한 사후평가가 수반되지 않아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되풀이된 것도 예산낭비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해수담수화시설이 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치되다 폐쇄된 데에는 주무기관인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고 질타한 뒤 "현재 건설중인 시설은 현지상황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하고 계획중인 곳도 꼭 필요한 시설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