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금년 8월말 현재 11개 사업 가운데 실적이 전무한 사업이 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지난해 159억4,300만원에 불과했던 수도권 대기개선 예산이 올해는 1,227억8,100만원으로 7.7배나 증가했지만, 8월말 현재 471억2,500만원만 집행돼 38%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153억8,200만원의 예산 가운데 41.6%인 64억6,200만원만 집행된 경유자동차 개조사업의 경우, 심지어 200만원의 잔존가치도 되지 않는 노후차에 최소 416만원의 개조비를 100%(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경유차 개조가 미세먼지를 100% 감소시키기 때문에 잔존가치를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미세먼지만을 제거시킬 뿐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재 중점지원대상인 6-8년차인 1톤 화물차의 경우, 6-8년보다 더 노후화된 차량을 개조했을 때 개조 이후 2년차와 3년차의 배기가스 오염정도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맹점"이라고 밝혔다.

조기폐차 사업도 127억4,700만원의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중고차 시세의 50%에 불과하고 경유차 개조사업과는 정반대로 지원요건이 주행거리와 연식에 있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런 유인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실례로 배달 일감이 많은 대형 택배회사 차량은 6년차에 폐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톤 트럭의 평균 폐차 주기가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폐차하려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정 의원은 "연식이 오래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차량으로의 개조로 유도하고, 그 이외의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기폐차로 유도하는 것이 수도권 대기로 개선시킬 수 있고 예산 대비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