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목표수질을 현재의 수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욱 깨끗한 수질을 요구하는데 반해, 지자체에서는 목표수질을 높여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및 경기동부권 7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한 광주시를 비롯해 용인시, 남양주시, 가평군 등은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오총제를 시행한 광주시의 경우, 1단계가 올해로 끝나므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실시를 위한 목표수질 협의를 환경부와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와 남양주시는 환경부와의 목표수질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남양주시의 경우, 재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며, 용인시는 한동안 환경부와 극심한 마찰이 보이는 등 목표수질 설정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평군은 지난 3월 환경부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목표수질 협의를 요청했지만, 환경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천시와 여주군의 경우, 현재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천시는 특전사 이전과 맞물려 오총제 계획의 빅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다. 여주군은 先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오총제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교통부 소관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업자원부 소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소관 법률이 아닌 만큼 환경부와의 직접적인 협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양평군의 경우, 내달 2일 그간 3차례 중단됐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평군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해 마련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김태한 수질정책과장은 "한강수계 오총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강화된 수질을 적용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는 한강수계 오총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