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국내기업 4,400억원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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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국내기업 4,400억원 비용 부담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보고서 통해 밝혀
  • 기사등록 2005-07-20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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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구환경연구소(소장 박종식)는 '새로운 무역규제- EU폐제품 재활용제도 대응 현황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전기·전자업계가 유럽연합(EU)에서 '전기·전자기기 폐기물 처리지침(WEEE)'을 본격 시행하는 '07년에 최소한 4,4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향후 비용이 적게 드는 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운영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EU지역에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제품에 WEEE 표지 부착, 재활용 비용 담보 제공, 폐제품의 회수및 재활용 시스템 운영, 재활용 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EU 지역에 판매할 수 있다.


지난해 163억 달러를 수출한 국내전기·전자업계는 이를 위해 판매가격의 1∼3%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과제로 비용효과적인 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공동 대응 방안 수립, 자원효율성과 재활용을 고려한 제품 개발, 폐제품의 재사용 방안 및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이 추진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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