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총제 의무제 지연 책임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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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 환경부 또는 지자체의 책임론을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벌어졌다.


13일 오후 3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주최로 양평 대명콘도에서 열린 '한강수계 물 환경 관리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5개 시·도 공동 워크숍'에서 팔당물환경센터 이기영 박사는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실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박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워크숍에 참석한 경기 동부권 7개 시·군 지자체 공무원 상당수는 공감을 표시했다. 오총제 의무제 전환이 지연되면서 하수처리용량 등 환경부 협의가 지체돼 지역의 숙원사업은 물론 건축허가도 쉽게 내주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실제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과 관련, 한동안 한강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서둘렀던 환경부는 최근 들어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자체는 환경부와의 각종 협의가 늦어지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박사의 환경부 책임론에 대한 언급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워크숍에 참석한 김상균 한강유역환경청이 '어떻게 이런 워크샵이 있느냐'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전하면서 "일반적으로 발표 예정인 원고에 대해 관련기관이 상의하는 것이 상례인데 전혀 의외의 돌출 발언으로 환경부를 성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강수계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는 지자체가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야기된 것"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발표로 물 환경 관리 개선을 논의하는 워크샵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날 '물 관리의 비전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 환경부 홍준석 수질보전국장(발표자)도 "수질보전국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총제 의무제 전환을 위해 7개 시·군을 뛰어다니는 등 업무의 절반을 투자했다"면서 "내일이라도 7개 시·군이 오총제 의무제 전환에 합의한다면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분으로 팔당수질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환경부는 경기도의 수질개선정책 예산을 우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행사장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멘트를 하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자치단체,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물관리 담당 공무원, 대학교수, 팔당물환경센터 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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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9-14 0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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