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내 우리나라의 환경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진국 수준의 환경개선을 위해 5대 목표, 21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년도 환경분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히,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의 환경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면적 대비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높이고, 국가생물종 발굴, 하천구간별 수질목표 달성율 향상, 수도권지역 대기중 질소산화물 농도의 저감 등이 이번 내용에 포함됐다.

자연훼손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마련하게 되며 5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특히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 한반도 생태 네트워크 구축, 국가생물자원 보전·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하는 데 주력해 사회갈등을 예방하게 된다.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환경오염취약계층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도 노력하게 된다. 유해건축자재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생활용품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새집증후군’예방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 사용제한 범위를 기존 다중이용시설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며 외각의 사례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등 전국 대기환경개선, 수질오염총량제 등 유역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소음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환경개선 10개념 종합계획(`06∼`15)을 수립해 오염원별로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차 개조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산도 정책적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수질오염 분야에서는 비점오염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수계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또한 수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축분뇨 문제에 대해 자원화 등을 유도해 가축분뇨에 대한 적정처리도 유도하게 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먼저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도·농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수돗물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누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다각도로 모색하게 된다.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및 오염정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수돗물실명제’를 도입하게 된다.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을 통한 녹색생산성 제고, 환경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회 전분야에 환경친화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추진돼 친환경기업경영, 친환경소비체계 정착을 유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화가 시행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컵 사용 줄이기’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확대지정해 환경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IT·BT 관련기술의 융합 또는 세부기술을 통합하는 10대 전략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Eco-STAR’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각국 협력을 통한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도 강화하는 것도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됐다.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기후변화 협약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거듭나게 된다.

금년 4월 중에 환경부내에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사업장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목록 작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등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대기환경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각종 국제적 심포지엄 및 세미나를 개최해 환경선도국가의 이미지도 제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선진환경의 이미지를 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환경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한해 새집증후군,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실시 등 사전예방적 환경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자체 평가하며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의 미비,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지속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