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국토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21일 오후에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 개발에 있어 환경성 부분을 보다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사전 예방 성격이 강한 국토개발을 모색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천성산, 새만금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금년부터는 도로·철도 등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

아울러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사업 인허가 과정 중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사전입지상담제도’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또한,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추진해 국토의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토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환경부는 ‘국토환경관리 종합계획’(`06∼`15)을 수립해,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국토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