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4월 23. 개막해 당초 폐막일(4월 29일)을 넘긴 현지시각 4월 30일 새벽 2시에 종료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전세계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천여명이 참석했다.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에 참석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지난 26일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과 양자 협의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수석대표로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수석으로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11.25~12.1, 부산) 개최국으로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과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INC-4에서는 INC-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revised draft text)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나, 쟁점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 

참가국들은 INC-5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음에 공감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INC-4와 INC-5 사이에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기간 작업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등 협약에 필수적인 정의와 규제대상 선정 기준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률문안 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뤄져 향후 합의되는 문안에 대해 조속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INC-5 이후 협약 서명이 이뤄지는 외교전권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가들의 발언이 진행됐다. 르완다-페루(공동개최), 에콰도르, 세네갈 등이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베슈(Christophe Bechu) 프랑스 환경생태전환부 장관, 캐나다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국내외 환경단체 등과 면담을 갖고, 부산에서 개최될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