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도입이 예정됐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총제 시행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한강수계 지자체간 얼어붙은 냉각기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환경부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양평군 등 한강수계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3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회의 2시간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취소됐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와 팔당호 인근 지자체 및 주민들이 참여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지난해 6월부터 20여회의 공식회의와 여러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논의한 끝에 한강수계 오총제 시행을 최종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막판에 성사되지 못하고 결렬된 것이다.

환경부는 박선숙 차관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회의 종료를 알리는 망치를 두드리는 순간, '한강수계 오총제 본격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직전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정책국이 회의장소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의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는 곧바로 환경부에 전달되면서 경사를 알려할 분위기가 순식간에 급변하게 됐다.

환경부로서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방적인 통보를 전달받으면서 현재까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야 할 지 정리가 되지 않는 분위기다.

환경부 박재성 총량제도과장은 "사전 협의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의가 결렬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정책의 시행여부가 지자체와의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회의 결렬은 팔당호 주변 6개 시·군의 지역현안 사업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시기를 놓고 문제가 야기됐다. 구체적으로 밝히면 환경부가 양평군이 요구한 14개 지역현안사업 가운데 6개 사업만 1단계('02년∼'06년)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8개 사업은 2·3단계를 지나 4단계('17년∼'21년)사업에 포함시키면서 비롯됐다.

양평군은 뒤로 밀려난 8개 사업중 일부 사업이 현재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4단계에 수용될 경우, 큰 차질을 빚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여하는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가평 등의 시·군도 양평군의 현안사업이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 개최를 코앞에 두고 재차 불거진 채 마지막까지 최종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끝내 회의가 결렬되는 이유로 작용했다.

한택수 양평군수는 "14개 지역 현안사업 가운데 우선적으로 7개 공공사업은 1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가 나머지 사업도 지자체의 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