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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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 돌연 취소 오총제 시행 앞서 환경부와 지자체 이견 지속
  • 기사등록 2005-04-27 17:01:21
  • 기사수정 2023-11-19 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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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27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및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정책국 등에 따르면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가 회의 2시간 전에 급작스럽게 취소됐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을 위해 과천청사에서 회의 장소인 미사리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박선숙 환경부차관의 일정도 변경됐으며, 회의장 준비를 마쳤던 한강청 직원들도 행사장을 다시 철거해야 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최진락 유역계획과장은 “오늘 오후에서야 갑작스럽게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정책국으로부터 회의 취소 공문을 통보받았다”면서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환경부 차관실 관계자도 “총량제도과에서 1시 30분경에 회의 취소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오늘 회의 취소는 현재 임의제로 시행중인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도입해 시행하는 것을 마무리하려는 환경부와 지역 현안사항의 우선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지자체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월 개최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 모습.


이에 앞서 양평, 가평, 남양주, 여주, 이천, 5개 지자체 시장 군수들은 25일 오후 4시, 곽결호 환경부장관을 만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앞서 지역현안사항 등에 대한 우선 협의를 요청했다.


한택수 양평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곽 장관은 ‘자연보전권역내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해주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이는 강원도 주민들의 반발과 건교부와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군수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환경부 연두보고에서 ‘중앙정부는 팔당호와 관련,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협의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최근 현안사항을 우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환경부 차관과, 주민대표 9명, 경기도 행정부지사, 시장·군수 7명, 기초의회의장 7명 등 25명으로 구성, 운영되며 오늘 회의에는 주민실무대표 7명이 추가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남양주, 용인, 이천, 양평, 여주, 가평 등 한강수계지역 지자체장 6명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도입조건 사전이행 및 이행장치 확보 이후 도입을 추진키로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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