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지난 1998년 11월 20일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이하 팔당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7년 뒤인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BOD 1.0ppm 수준의 1급수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환경부의 팔당호 목표수질은 변함이 없다.

‘맑은 물이 좋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맑은 물의 기준을 적용하는 측정값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 환경부의 팔당호 목표수질도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재설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BOD 1ppm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문제다.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와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은 전문 분야에서 ‘대체지표’라 불린다. 즉 특정한 오염물질 농도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의 산소소비량을 측정해 유기물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대체지표’는 BOD와 COD를 구성하는 원인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그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 지표다.

환경부도 팔당호 목표수질인 BOD 1ppm의 달성 가능성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BOD 1ppm은 오염원이 거의 없는 산간지역 지천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맑기인데, 그것이 토지이용이 매우 경쟁적이고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 인근 지역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1998년 팔당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팔당호 수질을 BOD 1ppm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최종 시한인 2005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목표수질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는 언론과 여론의 끊임없는 질책으로 이어졌다.

사정이 이렇게 전개되자 환경부 내에서도 팔당호 목표수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인식이 많은 현실이다. 환경부 정경윤 물환경정책과장도 팔당호 목표수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의미로 일본 시가 현(滋賀県) 비와호(琵琶湖)의 수질을 예로 들어 말하기도 했다. 정 과장은 “팔당호 보다 몇 십 배 큰 비와호의 경우, 북호는 0.6ppm, 남호는 1.2ppm 정도의 수질을 보인다”면서 “비와호 주변은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데, 팔당호 목표수질 1.0ppm이란 수치는 야심차게 잡은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포토맥강유역위원회(ICPRB; Interstate Commission on the Potomac River Basin)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특정 호수가 BOD 1ppm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목표수질을 재설정한 바가 있다.

이와 함께 팔당호 목표수질 달성에 대한 사회적 기회비용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시점이다. 즉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소요비용과 목표수질 달성에 따른 경제적 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다양하게 부가된 상수원 규제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비용도 목표수질 달성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목표수질 달성비용과 경제적 효과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으로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수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질개선에 투입되는 예산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가령 국가 전체예산의 절반을 투입하면 목표수질이 달성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복지나 국방 등의 부문을 도외시한 채 수질개선 부문만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환경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일회성 정책수립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정책평가를 통해 팔당상수원 목표수질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