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세종】환경부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이 당초 계획했던 실(室) 신설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조직만 흔들어 놓은 꼴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장급 조직 밑에 국장급 조직을 두는 기이한 형태의 ‘옥상옥(屋上屋)’ 조직도를 만들어 전체 조직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부는 기존 기획조정실·환경정책실 외에 ‘환경보건실’을 새로 만드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 작년 10월 말부터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정국과 맞물려 원래 계획한 조직개편에 큰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3월 14일자로 발표한 최종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실(室)·국(局)의 신설·증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과(課) 단위 조직인 ‘화학제품관리과’ 1곳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국(局) 조직 중 환경정책실 소속 ‘환경정책관’이 ‘기후미래정책국’으로 바뀌고, ‘국제협력관’이 ‘환경융합정책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정책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기획조정실·환경정책실의 업무영역은 오히려 축소됐다. 과거 기조실에는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을 비롯해 국제협력관 소속 ▲해외협력담당관 ▲지구환경담당관 등 7개 담당관이 속했으나, 조직개편 뒤에는 국제협력관이 기후미래정책국 소속으로 바뀌면서 5개 담당관만 남았다.

정책실의 경우도 과거엔 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기후대기정책관 등 3개 국(局) 체제였으나, 개편 뒤에는 환경보건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등 2개 국(局)으로 축소됐다.

또한 기존 환경보건정책관실에 속한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안전과 등을 별도로 분리해 ‘화학안전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국(局)을 늘리려 했으나, 기존 부서에 ‘화학제품관리과’만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와 함께 국장급 조직 중 기후미래정책국의 경우엔 같은 국장급 조직인 환경융합정책관이 속하게 됐다. 기존 물환경정책국장 아래 속했던 상하수도정책관은 변경없이 유지돼 환경융합정책관·상하수도정책관 등 2명의 국장은 실장이 아닌 같은 국장을 직속상관으로 모시고 보고해야 하는 형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실(室)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의욕적으로 조직을 키우려했으나, 타이밍을 잘못 맞춰 성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이 5월 9일로 예정되는 이런 상황까지 전개될 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정권 마지막 해에는 행자부에서 새로운 조직 늘리는 것에 대해 잘 협조해주지 않는다”며 “이는 새정부가 시작되면 각 부처마다 새로운 조직 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긴축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환경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께 환경부가 행자부와 본격적인 조직개편 협의에 나선 첫날, ‘최순실 테블릿’ 건이 언론에 의해 불거졌다. 환경부는 시기를 보면서 기회를 노렸으나, 결국 대통령 파면 등 정국이 더욱 악화돼 환경부가 수립한 조직개편안의 장애로 이어졌다.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조직개편 협의는 행자부에서 ‘17개 부처 중 기조실·정책실 2개만 있는 부처는 환경부와 여성부만 남았다. 이제는 환경부도 실을 하나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상태에서 시작됐다”면서 “대통령 파면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행자부가 ‘실장·국장을 늘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직은 시대흐름에 따라 바꾸면 된다. 앞으로도 행자부에 조직개편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며 “행자부도 환경부 실(室) 신설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향후에는 꼭 반영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