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양평·가평·남양주·여주】특별대책수질정책협의회에 속한 팔당상수원 인근 경기도 동부권 7개 시·군 중 양평군 등 4개 지자체가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환경정책전문관(보좌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협과 양평군·가평군, 남양주시·여주시 등에 따르면 양평군이 지난 2012년부터 가장 먼저 ‘환경정책전문관 제도’를 도입, 운영해오고 있다.

양평군은 2012년 5월, 환경부 전주지방환경청장을 지낸 석금수(66) 환경정책전문관(환경관리과)을 2년 임기제로 발탁, 환경정책의 자문을 받아왔다. 석 전문관은 2년 연임돼 4년의 임기를 마친 뒤 2016년 5월 계약이 종료됐다.

양평군에는 석 전문관의 후임으로 올해 1월부터는 환경부에서 서기관으로 퇴직한 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을 지낸 김수찬(60) 환경정책전문관이 재직해오고 있다.

남양주시도 환경부에서 서기관으로 퇴직한 박영석(64) 환경정책전문관(녹색성장과)이 지난 2014년 4월 11일부터 주 20시간 근무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낙동강환경감시대장, 울산광역시 환경협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등을 지낸 바 있는 남양주시 박영석 전문관의 임기는 올해 6월 30일까지다. 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 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가평군에도 환경부에서 수질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평가부장 등을 지낸 환경부 퇴직자가 채용됐다. 김학주(61) 환경정책전문관(환경과)은 2016년 11월 21일, 2년 임기제로 임용됐다.

4개 시·군 중 여주시만 올해 1월 1일, 민간 출신 박석하(55) 환경정책보좌관(하수사업소 추천)을 2년 임기로 채용했다. 박 보좌관은 경기연합 정책총괄국장을 지낸 바 있다.

환경부 출신 퇴직 공직자들의 팔당호 주변 시·군 재취업은 팔당상수원 주변에 위치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특성상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정책전문관(보좌관)들은 지자체의 국고 보조금 확보 노력과 함께 규제개선 등에 있어 환경부 협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선배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는 면이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환경정책분야에서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를 합리적으로 활용,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