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위주의 물관리정책을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되고 물관리 국가계획을 수립·조정할 '(가칭)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참여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주제로 '제67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의 주관으로 우원식·노영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농림·환경·건교부장관·국무조정실장·기획예산처차관, 물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물관리체계 개선방안과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여년간 부처간·전문가간 논란이 됐던 물관리체계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와 함께, 기존의 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물부족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중인 댐을 재평가해 댐간 연계운영 강화, 유휴 농업용댐 전용 등 댐관리를 효율화하는 등 대규모 댐개발에서 댐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로 분산돼 있고 상수도는 광역상수도(건교부·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환경부·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장래 물수요 과다 예측 및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다.

금번 국정과제회의에서는 국가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조정·점검하기 위해 '(가칭)물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국무조정실에 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상수도보급율('03년)이 89.4%(특광역시 98.5%, 농어촌 33%)에 이르고 있으나, 약 520만명의 농어촌 주민들이 식수가 부족하고 또한 수질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키로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물관리정책은 수요관리형 수량관리를 통한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 수질총량관리로 하천환경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견제와 균형의 유역관리 행정실현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6개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된다.

앞으로 관계부처는 이번 국정과제회의에서 결정된 정책과제를 올해부터 '07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무조정실에서는 '(가칭)물관리위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