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제종길, 김영주, 김형주, 우원식, 이목희, 장복심, 조정식)들은 최근 예산낭비와 분산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물관리체계와 관련한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현행 물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물수요 과장예측 ▲물부족국가 아니다 ▲비효율적인 분산관리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도시·농촌간 형평성 결여 등을 지적하면서 "물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가능한 물이용, 참여·분권형 관리체계 등의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관리체계 개편방안으로 우선 규모별로 분산된 상수도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더불어 상수도·하천·댐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수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환노위 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상수도 통합관리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공동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정기국회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차원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당 정책위는 물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상수도통합관리 추진기획단'을 설치키로 하고 조만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토론회 개최와 보고서 발간을 주도한 제종길 의원(환노위 우리당 간사)은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부족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예산낭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상수도 등 물관리체계를 정기국회 내에 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