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되는 냉장고의 상당수는 콤프레샤가 절단된 채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콤프레샤에 담긴 냉매물질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해 회수된 폐냉장고 47만8,018대중 16%인 7만6,035대가 콤프레샤가 절단된 채 처리됐다"고 밝히고 "지자체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 가정에서 회수된 폐냉장고 10만8,678대 중 51%인 5만5,774대가 콤프레샤 절단된 채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다 버려지는 폐냉장고에 포함된 냉매물질은 염화불화탄소류(CFCs)나 HFC 물질로 CFCs는 일반적으로 프레온가스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오존층 파괴물질이다. HFC는 프레온가스를 대체물질로 개발됐으나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물질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사업장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제품중 냉장고 콤프레샤에 대한 적정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해 폐냉장고 콤프레샤에 대한 불법처리를 규제하거나 지자체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콤프레샤를 무단으로 절단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냉장고의 콤프레샤 절단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물질 및 지구온난화 물질의 무단 방출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