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대응 준비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 이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관련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2일 발표한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 및 협약 등으로 인해 겪고있는 어려움을 대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産學硏官) 모두가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협력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자업계의 A사의 경우, 3천여 협력회사 중 1천여업체가 EU환경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B사의 경우는 최근 300여 협력업체에게 'B사 환경관리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통보했다. 앞으로 B사는 관리기준을 넘어선 업체와는 거래를 중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환경문제에의 대응을 강조함으로써 협력업체를 재편하는 것은 국내 업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일본 SONY의 경우, 자사 제품의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그린파트너(Green Partner) 인증을 도입하고 이를 취득하지 못한 약 20%의 협력회사를 정리했으며 일본전기(NEC)는 약 40%를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EU의 환경규제는 완제품 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소재와 부품에도 적용하고 원재료-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EU는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전기·전자장비폐기물 처리지침(WEEE) ▲폐자동차 처리지침(ELV) ▲新화학물질 관리시스템(REACH) ▲에너지 사용제품 친환경설계 규정(EuP) 등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우리나라 對EU 수출품의 약 70%인 150억 달러 이상이 환경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무역장벽으로 인해 기업은 유해물질 대체 및 폐기물 회수로 인한 원가 상승, 선진기업의 친환경 기술 선점으로 인한 기술 종속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냉장고는 약 4%의 재활용비용이 늘어나고, 자동차는 대당 200달러의 가격상승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U환경규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이는 대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돼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해 친환경 부품·소재 개발, 관련 공정기술 개발 등에 대한 노력을 거의 못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Eco-Partner인증제도, 친환경공급망관리 체제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EU환경규제 대응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국제환경규제 대처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분위기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제도 및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은 상생경영 차원에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제품환경 관련 기술 개발 및 품질 제고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대·중소기업 환경협력지원센터(가칭)' 운영을 통해 업종별로 표준화된 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점검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원센터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실 공개(Open-LAB), 지역별 중소기업 전담 상담원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한편, 모기업에서는 인력 파견 등을 통해 대응 사례를 전파하고, 환경경영체제(ISO14001) 인증 컨설팅을 하게 된다.

이밖에 최신 정보와 적절한 규제 대응 요령이 포함된 상설 정보 공유 시스템구축 등의 방안 등이 제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무역과정에서 제품 리콜, 계약 파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품질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싱글PPM 품질혁신 운동'과 같은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환경부문에도 적극 도입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