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공고’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연합은 16일 정부가 핵폐기장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공고 및 담화문을 발표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이번 담화문도 예외 없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되면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국민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의 협박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졸속 추진이 가져올 갈등과 혼란에 대해 노무현 정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말하는 ‘2008년 포화론’은 사실과 다르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현존하는 임시저장고에 핵폐기물을 단순 저장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임시저장고를 증축하든가 한수원이 자랑하는 핵폐기물 유리화 기술을 적용할 경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08년 포화론’이 10년 전인 ‘95년의 발생실적에 근거했기 때문에 포화년도 예측도 틀리다고 밝혔다. 최근 호기 당 중·저준위 핵폐기물 배출량은 125드럼인데 한수원은 10년전 발생실적인 호기 당 270드럼을 적용, 포화년도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연합은 외국을 사례를 들면서 스위스 등 서유럽 3개국,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6개국과 캐나다에도 아직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없이 원전 부지 내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지 조건, 부지 선정 기준,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면서 사회적 합의과정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지난 20여년간 10여회 이상 저준위 폐기장을 추진했으나 환경당국과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자 현실적 대안으로 발생량 감량을 통한 원전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연합은 “정부가 실패를 거듭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또다시 졸속 추진의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며 “20년 가까이 정하지 못한 사항을 3개월만에 다수의 비전문가와 언론인이 포함된 비상설위원회에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졸속 추진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부지선정 절차에 또 다시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궤변과 모호함으로 채워져 있다”면서 “정부의 후보부지 선정방식은 엄청난 갈등과 마찰을 겪고 주민투표까지 강행된 여러 지자체들이 들러리로 희생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방폐장 졸속 추진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야기되면 그 책임은 반드시 노무현 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핵폐기장 유치 공모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