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대표단이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지침(REACH)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16일부터 20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EU 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우리측 대표단은 REACH가 국제교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EU 공동위’는 양자간 포괄적 협력 관계를 규정한 한·EU 기본협력 협정(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에 의거, 개최되는 연례 회의로 지난 ‘01년 5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이번이 네번째다.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홍종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 관계관이 참석하게 된다. EU측에서는 카렐 코반다(Karel Kovanda) EU 집행위 대외관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EU 집행위 관계관 및 EU 회원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한 협력증진을 위해 20일 본회의에 앞서 16·17 양일간 환경을 비롯 에너지, 농업, 민간항공,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지재권, 금융, 갈릴레오 등 총 10개 분야별 실무회의가 별도로 개최된다. 본회의에서는 한국과 EU의 경제현황 및 정책, 양자통상현안, 한·EU 협력증진 방안, 지역 및 국제경제이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EU집행위의 Hynix DRAM에 대한 관세 납부현황조사, 한국산 캠코더의 관세세번 분류문제, PDP 제조시 납사용문제 등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된 EU측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EU측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EU 양측은 양자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갈릴레오 사업참여,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핵융합협정 체결 등 과학분야에서의 양측의 협력을 평가하고, 산업협력, 교육·문화(에라스무스사업, EU센터 건립), 환경(연수단 파견, 정책협의회 개최) 분야에서의 한·EU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고 제1위의 대한 투자국(‘05년 누계기준)으로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중동구 10개국의 EU 가입 및 우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을 계기로 양자간 협력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EU간에는 공동위 외에 연례 각료회의, 정상회의(격년제)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통상장관회의가 수시(연 2-3회 정도)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