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대게 현장 방류로 어족자원 보호
기사 메일전송
압수 대게 현장 방류로 어족자원 보호 대검찰청↔해양경찰청 업무협의 통해
  • 기사등록 2005-05-29 14:51:28
기사수정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의 업무협의를 통해 경북 동해안지역의 특산품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안이 추진됐다.


그간 해경이 압수한 대게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했는데 세세한 절차에 의해 처리하다보면 살아있는 대게의 방류시기를 놓쳐 어자원 보호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해경은 이러한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건의하는 한편 이승재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가 대검찰청과의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벌여 살아있는 모든 대게는 압수하는 즉시 담당검사의 구두지휘를 받은 후 현장에서 신속히 방류토록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난 27일, 동해안의 포항해양경찰서를 비롯한 전국 일선 해양경찰서에 압수된 대게를 현장에서 방류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하달, 시행토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압수물 처리절차의 번거로움 개선은 물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례다. 아울러 절차를 떠나 실익을 챙기는 상생의 선택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역 어업인들은 이러한 개선조치가 수사권 독립을 놓고 대립하는 검·경이 모처럼 손발이 맞는 신속한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5-29 14:51:2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