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포기를 위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는 환경부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관련 문건 전문을 국회에 즉각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국민들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환경부 문서의 주요부분. 대외주의 문서로 강득구 의원실이 핵심부분만 타이핑.

환경부 대외주의 문건에는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소제목으로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 대안 검토 과정 객관화, 여론 환기 유도하며, 국회 내 논의 및 입법 추진’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직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세부 사항으로 학계와 소상공인업계, 시민사회, 언론, 심지어 국회까지 동원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기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케 한 후 병합심사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문건이 단순히 환경부 내부 검토용 문건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에 시행하기로 법률상 규정돼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국 시행을 같은 해 6월이 아니라 12월에 시행하겠다고 연기했다가 12월이 되어서는 전국 시행이 아니라 세종과 제주에서 1년간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후퇴를 거듭했다. 2023년 11월, 전국시행을 전면 보류한 채로 현재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법률상 규정된 실시 예정일을 고시로 후퇴했다며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고, 보증금제 시행 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1년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은 바도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환경부는 연간 적어도 20억개가 넘는 일회용컵 감량을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을 성공시키기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혹여 이 정책이 실패해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그간의 사정을 밝히고, 국회와 국민에게 사죄하며, 대안 마련과 함께 법률을 개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법안이 엄연히 시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내부적으로 ‘해당 정책을 폐기하네 어쩌네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초법부’적인 행태다. 이런 윤석열 정부가 법치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환경부장관은 국회에 와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태연히 답변하고, 뒤에서는 세종과 제주에서 나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폐기하기 위해 환경부에 우호적인 집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며 꼼수를 써서 이 제도가 실패한 제도라고 선언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환경부는 즉각 관련 문건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담당자 문책은 물론 환경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방안을 포함한 플라스틱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즉시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위원회 의결로 관련 문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작을 하겠다는 환경부를 방기할 경우, 이는 국회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행태”라며 “환경부의 여론조작 시도를 끝까지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구태 공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