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연료 첨가제의 첨가비율이 '자동차 연료의 부피기준 1%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현황 보고 및 리콜제도가 도입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되는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중장기 대기환경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9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송용연료·첨가제 등록제 도입을 비롯해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현황 보고 및 리콜제 도입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정책 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에 대한 인증 ▲선박의 배출기준 설정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에 대한 인증▲과징금 및 벌칙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자동차연료·첨가제는 제조기준을 정해 사후검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첨가제 명칭을 도용한 불법연료가 대량유통 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수송용연료·첨가제의 등록제를 도입, 이를 제조·수입코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수송용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현황 보고 및 리콜제를 도입(Emission Warranty Reporting System), 자동차 결함발생 초기에 자동차제작사의 자발적인 결함 시정을 유도해 부품결함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제작사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보증수리를 실시한 후 실적, 부품결함현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일정비율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반복 발생하는 경우는 제작사가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자발적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단계별·분야별 감축대책,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대기보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특정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제를 도입, 시행중이나,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수도권외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실시할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도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사업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증기간동안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의해 이미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인정해 준다.

이밖에 자동차외 선박·항공기·철도 등 수송수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광역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우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연료품질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구체적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 대기보전국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를 제작·수입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개정안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중 국회로 제출돼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