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 지난해 약 670억원의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만의)에 따르면 지난해 82개의 지자체가 마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전문기술검토를 거쳐 문제점을 시정토록 지적한 뒤 이같은 사업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공단이 실시한 검토에서 ▲과도한 개발계획에 의한 신·증설 시설규모의 과잉설계, ▲하수처리인구 및 원단위의 과다산정, ▲하수처리구역의 부적정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주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환경관리공단의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지적된 주요내용은 환경부를 경유, 전국 지자체에 통보돼 유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지자체가 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에코저널 사진DB)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상하수도분야 정책에 대한 지도·지원 방식이 계획단계의 사전 기술검토에 한정돼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에 허점이 있어 사후 검증기능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지자체가 벌이는 하수도정비사업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하수처리장 설계에 반영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 기술검토 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인터넷에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현재도 지지자체에서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에 대해 시설의 규모와 기술성, 사업비의 적정 여부를 중심으로 사전기술검토를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