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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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엄격한 기준과 절차로 생산…비싼 만큼 안전
  • 기사등록 2006-03-13 21:14:53
  • 기사수정 2023-11-18 0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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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안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참살이(웰빙) 붐의 확산과 함께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소비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정말 믿어도 되는지", "혹시 가짜는 없는 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해 시중의 친환경농산물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유기농 등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서 생산하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문 인증기관이 심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에만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다.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기농 등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에 따라 △3년 이상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산물' △1년 이상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전환기 유기농산물'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기준량의 3분의 1이하로 사용한 '무농약농산물'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기준량의 절반 이하로 사용하고 제초제는 쓰지 않은 '저농약농산물' 등 네 종류로 구분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인증기관에서 토양·수질검사 결과와 재배과정 조사 및 기술수준, 품질관리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해 인증 기준에 맞는 경우 인증서를 교부한다.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국제기준에 따르고 있다.


또한,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해 농약·비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농산물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추가점검을 실시한다. 농약·비료 판매상 조사도 병행해 인증기준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별도로 유통중인 농산물을 수거한 후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유기농산물을 '방사성동위원소비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상당량이 화학비료를 사용해 생산한 가짜 유기농산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으나 이는 무리한 주장이다.


방사성동위원소비 분석법이란 농산물 속에 들어 있는 중질소와 경질소의 비율을 분석해 경질소가 많은 경우 유기농이 아니라는 결과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질소 함량에 차이가 있고 작물의 생육시기 등에 따라 흡수되는 메카니즘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아직 이 분석법에 대해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도 이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동위원소비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갖고 유기농산물의 가짜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또 이 분야 기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보완을 실시하고 학계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향후 친환경농산물 소비량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취급하는 유통인 등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므로 보다 엄격하게 인증관리를 해 나가면서 소비자의 편의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4종류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3종류로 간소화하고 오는 '10년부터는 2종류로 축소해 소비자의 혼란을 줄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허위표시 및 광고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초기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천적방제사업 및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등을 대폭 확대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대책도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


개방화가 촉진되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이 미래를 밝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정직하게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들은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마다하지 않고 인증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만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믿을 수 있다.


글/농림부 조원량 친환경농업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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