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사유림 본격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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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권영)는 올해 6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사유림 1,400ha를 매수한다.


매수대상 산림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사유림으로 국가에서 직접 관리가 필요한 산림과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개재된 산림 등이다. 3만평(10ha) 이상 대면적의 산림이면 매수가 가능하다.


특히,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의 산림과 국립공원내 사유림은 재산권의 보호와 공익적 기능 유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추진한다.


매수가격은 공인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되며 근저당권 등 제한사항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입에서 제외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그동안 방치돼 온 개인 소유의 산림을 국가에서 푸르고 울창하게 가꿔야 할 때"라면서 "매수된 사유림은 국가에서 집중관리를 통해 경제적·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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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08 1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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