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04년부터 오는 '13년까지 2조1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림부와 함께 추진키로 합의한 가축분뇨자원화정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전 타당성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금년 업무보고서에 관련시설 설치계획을 공표함에 따라 예산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에코저널 자문위원이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사진)은 7일 "환경부 차원에서 바이오매스사업에 대한 어떤 연구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제로베이스상태라는 것을 확했다"며 "충분한 사전검토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의욕만 앞서 '전국에 자원화 시설을 1개소씩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힌 것은 행정부처 사업 남발의 한 전형이며 예산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지금까지 가축분뇨대책도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반입량과 유입농도가 달라 가동하지 않거나 사용처도 마련 안 된 퇴비를 생산해 그대로 폐기하는 등의 예산낭비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바이오매스 연료화 후의 부산물 처리와 관련, "환경부가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연료화는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의 메탄발효를 통해 메탄가스 생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가스발생 이후에도 처음 투입됐던 양과 비슷한 양의 부산물이 남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바이오연료화 후의 부산물도 다시 퇴비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럴 경우 현재 가축분뇨 퇴비의 문제점인 질소·인산의 과다공급으로 인한 농경지 양분과잉 및 비점오염문제와 구리·아연 등의 중금속 오염 등이 그대로 재발하게 된다.

농림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축사육두수가 많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양분투입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전국 165개 시·군 중 86.1%인 142개 시·군에서 질소 과잉, 82.4%인 136개 시·군에서 인산 과잉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육두수가 가장 높은 경기·충남지역은 더 심각해 경기도 포천군의 경우, 요구량 대비 투입량이 질소는 4.13배, 인산은 3.6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농림부 제출한 자료에는 바이오연료화 후 질소농도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산농도는 조사조차 하지 않아 이를 퇴비화 할 경우, 토양과 수질오염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며 "지난 '04년 감사원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사료에 포함된 구리·아연과 같은 중금속은 메탄발효를 통해서는 전혀 줄지 않기 때문에 부산물이 퇴비로 살포되면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축분은 물론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등 모든 유기성폐기물을 함께 바이오가스 연료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농림부는 이 부분에 더욱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축분뇨 이외의 유기물을 섞을 경우 비료의 적정기준을 맞추지 못해 퇴비화는 어렵다"는 것.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중인 바이오매스시설의 경우, 생산되는 퇴비의 질이 낮아 비료로 희망하는 농가를 찾지 못해 오히려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순환형사회를 만들기 위해 축분과 같은 유기성폐기물을 바이오연료로 활용하겠다는 환경부의 정책방향은 찬성하지만 바이오매스 연료화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은 금물"이라며 "자원순환형사회는 환경부의 개별사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된 바이오에너지의 사용처, 투입될 유기성폐기물의 기준과 사후 부산물처리 등 농업·에너지·환경정책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을 거쳐 농림부와 산자부 등 관련부처와 T/F를 구성해 보다 다각적인 모색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축분뇨는 우리나라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0.6%에 불과하지만 같은 양의 생활하수와 비교할 때 BOD 부하량이 67배에 이를 만큼 발생량에 비해 오염부하량이 높아 상수원 수질저하의 심각한 원인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