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환경보전 효과에도 불구, 재활용산업은 여전히 시장경제체제로부터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시장실패'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3년간('02∼'04년)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대한 민간수요가 매년 예산규모의 약 3.8배인 2천억원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에서도 재활용산업육성정책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는 국내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폐기물의 적정처리 촉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난해 예산 700억원 전액을 차년도로 자금이월 없이 100% 지원완료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지난 '94년 예산 100억원으로 시작한 후 '04년까지 매년 차년도로 자금이 이월됐으나 작년에는 '초과승인제도'를 도입,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350억원까지 초과 승인했다. 또 지난해 대여율은 '04년보다 24%(247억원) 증가했다.

'초과승인제도'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당해예산을 초과 승인하는 것으로 예산범위 내에서만 승인이 이뤄지는 기존 융자방식과 달리 은행권의 '지불준비금 제도'처럼 업체의 중도 인출 포기 등 인출 성향을 감안해 초과 승인한다. 정책자금 관리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대한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융자지원금액 1원이 증가할 경우, 재활용업체 매출액은 약 3.0974원 증가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 적용하면 '초과승인제도'로 인한 재활용산업 매출액 증가분은 '05년에 약 76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활용산업의 주원료인 사업장 폐기물 처리 촉진, 사업성 증가로 인한 민간투자 유도 등 유익한 사회적·환경적 결과도 기대된다.

한편, 공사는 재활용산업육성 자금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