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 정책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일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정책 후퇴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 조정은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정부의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선언과 다르게 세부적인 정책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민간 차원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확대를 꾀하기 위해 지난 '02년 도입된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발전전력 기준가격 의무매입 제도)가 개악되기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최근 산업자원부는 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검토하는 간담회에서 기준가격의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재생가능 에너지 촉진 제도가 도입된 지 만 4년이 됐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준가격을 하향 조정한다면 막 성장중인 재생가능 에너지 시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의 제도와 조건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더딘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민간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경연합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진정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산자부 신재생에너지과를 원전사업단에서 반드시 분리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의 대안은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며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의 원동력은 바로 시민의 지지와 비용부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