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팔당유역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서와 100만인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 전달했다.

17일 팔당유역에 위치한 경기동부권 7개 시·군 대표단에 따르면 중복규제와 관련,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명서에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주민 70만명이 참여해 서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80만 7개 시·군 주민,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경기도는 각 부처간에 이미 협의된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팔당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9월 26일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의 정책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또 불합리한 각 부처의 중복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제도개선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해 건교부, 산자부, 문광부,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각 부처의 법령중 일부 폐지 및 정비노력을 벌여왔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강병국 정책국장은 "규제개선 건의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실무협의를 통해 규제개선의 범위, 내용, 절차 등을 충분히 논의한 후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지난해말 갑자기 특정지역의 비논리적인 반발에 따라 정부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협의됐던 규제개선 사항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개입으로 당초 협의내용과 전혀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