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4억원의 예산으로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제천시·단양군 지역 국유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으로 만들어 쾌적한 산림환경공간을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매수대상은 산간오지에 위치해 산림소유자가 경영·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국가차원의 산림경영관리가 필요한 일반지역 산림이다. 또 수원함양권역산림, 백두대간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해 구역·지역(자연공원,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산림도 매수대상지에 포함한다.
단, 소면적으로 국유림과 원거리에 분산돼 관리가 어려운 산림이나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소송계류 중인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같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에 매도를 희망하는 사유림 소유자가 매도신청서(구비서류 포함)을 제출하면 매수를 추진하게 된다. 절차는 신청서접수, 신청지확인, 감정평가, 매매계약체결, 등기이전 및 대금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매매가격은 공인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감정수수료는 국가에서 부담하나 감정평가 후 매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감정수수료를 변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8-1번지 전화 043-423-34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