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는 오는 9일 오전 11시, 한국일보 12층 송현클럽에서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실·국장들과 민간환경단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발족한다.
이번에 발족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04년 11월에 민간환경단체들이 참여정부의 환경인식 결여 등을 이유로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를 사퇴한 이래 1년 3개월 만에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의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재개한 것.
환경부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에 대해 과거 자문위주 역할에서 벗어나 주요 환경정책 수립시 민간환경단체와 실질적인 정책협의를 거쳐 정책을 공동 생산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행 및 평가 또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과 민간환경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협의회위원장을 맡고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정책 분야별로 환경부와 민간단체의 실무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또 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협의를 위해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민간단체 상호간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 의견제시 등 관련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주요 환경정책을 상호 미리 협의해 수립하고 함께 평가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환경거버넌스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