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제도 개선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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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강검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오는 2006년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복지부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건강검진, 암 조기 검진, 노인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각각 개별사업으로 실시돼 검진사업간 연계 미흡으로 일부 계층의 누락 문제 등이 제기됐다.


또한, 나이·성별과 무관하게 획일된 검진항목을 적용해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검사가 제외되는 등 검진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층에서는 고가의 병원 검진을 선호해 검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저소득층에게 소외감을 가져다주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해 건강검진제도의 개선안 및 권고안을 오는 2006년도에는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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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16 2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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