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금년도 정부 R&D투자규모(기금 포함)는 전년 대비 14.2%(1조 1,100억원) 증가한 8조9,0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 R&D투자 증가율(14.2%)은 지난 '02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총지출(5.9%), 복지(12.8%), 통일·외교(11.4%)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과학기술국채발행(2,252억원) 등으로 기금이 대폭 증가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및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지원 등으로 특별회계도 늘어났다.
금년 정부 R&D투자는 원천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창조적 인재 양성, 지방 기술혁신역량 강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에 집중된다.
특히 신기술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핵심기술분야의 인력양성에 중점 투자한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고, 지방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방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 전체 R&D예산중 부처별 비중은 과기부 24.3%(2조2천억원), 산자부 22.4%(2조원), 국방부 12.2%(1조1천억원), 교육부 10.9%(1조원), 정통부 9.0%(8천억원) 순이며, 이들 5개 부처가 정부 전체 R&D의 78.8%를 차지한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산림청 R&D예산이 14.7% 증가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 R&D예산이 15.6% 늘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R&D투자 확대와 더불어 기술개발 성과확산 및 선진적 연구개발 관리시스템 구축 등 투자효율성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며 "중복·분산 투자의 조정, 연구장비·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R&D사업 성과평가 강화, R&D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