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회의가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 23∼26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으며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가 같은달 27·28일 양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다. 금번 일련의 회의들에서는 작년 12월 홍콩각료회의 결과를 평가하는 한편, 홍콩에서 합의한 일정을 토대로 2006년 협상 추진방향이 주로 논의됐다.

우리나라가 속한 G10(농산물수입국그룹)은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각료회의를 갖고 세부원칙 논의가 본격화될 금년 협상에서도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대응키로 했다.

각료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홍콩각료회의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함께, 홍콩각료회의에서 4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합의키로 한 당초일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라미 WTO 사무총장은 4월말까지 세부원칙 합의를 위해 문안을 기초(text-based)로 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4월중에는 주요국 각료들이 참여하는 그린룸 회의를 개최하여 농업과 NAMA 분야의 세부원칙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업협상회의에서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향후 핵심쟁점별로 상세한 질의서를 회람하고 이를 토대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원칙에 필요한 문안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협상 진전을 위해 회원국간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줄 것도 요청했다.

향후 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한 핵심쟁점으로 민감품목의 범위와 대우,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의 구체내용, 블루박스·그린박스 기준, 식량원조·수출신용·수출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적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규율 등이 제시됐다.

한편, 금번 회의기간중 G10은 민감품목 대우 및 국내보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민감품목 제안서는 논의 진전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번 회의들을 통해 구체적인 협상쟁점에 대해 큰 진전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의장 질의서를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향후 본격적인 협상 진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협상논의가 강하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2월초 제시될 의장 질의서를 중심으로 2월 회의부터는 세부원칙 문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작성되는 세부원칙 협상 초안에 관세감축 폭 최소화,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 우리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할 방침"이라며 "쟁점별 공조세력 규합 노력 강화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