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급과잉,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등 수급 불균형으로 바다 양식활어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지지를 통한 양식어업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업계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가격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넙치, 조피볼락 등에 대해 정부수매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수매물량, 가격,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해수어류양식수협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어 "정책자금 추가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신청시 일괄해 1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01년 수협의 상호금융(3,000억)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농어업신용보증기금 신용도 범위내에서 어업인의 자금수요를 파악,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해양부는 해산양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없이는 이번과 같은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 어업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구성해 중·장기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정 양식활어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수급관측제, 유통협약제 및 자조금사업 등 제도적 시스템 구축, 양식활어 지속적인 소비를 위한 홍보강화, 양식어류에 대한 안정성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원산지표시제, 품질인증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부와 소속기관 주관으로 수산, 해운 등 업·단체 합동으로 범국민 활어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TV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웰빙식품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벌여 생선회 대중화를 추진하는 등 활어 소비촉진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연중 전개할 계획이다.

그 동안 바다 어류양식업자들은 최근 국내경기 침체 등에 따른 해산 양식어류의 소비위축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정부에 대해 적체물량의 50% 수준인 1만톤(약 1,000억원)을 수매해 줄 것과 정책자금 분할상환 및 상환연장, 이자감면, 신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금 긴급지원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해양부는 이러한 어업인의 요구사항 중 일부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양식활어 적체물량의 50% 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할 경우, 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타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를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감면은 현행 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규정한 자연재해에 국한하고 있어 양식어업인 지원을 위한 이자감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신보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금 긴급지원에 대해서도 현행 농신보 규정상 신용불량여부, 금융거래 신뢰도 등 신용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신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