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연설과 일문일답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주제로 한 신년연설의 후속대책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먼저 올해 경제 전망과 관련해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이러한 성장이 내수 확산과 일자리로 이어지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서민 여러분의 호주머니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주식시장, 유가, 환율 불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불안요인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며 올해의 낙관적 전망 근거가 이런 불안요인을 다 극복하고 나온 것이어서 값진 것"이라며 "우리 언론도 낙관적인 것을 낙관적인 대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오히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할 때"라며 "한편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이 다시 들먹거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미 예정했던 대로 추가적인 정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책은 어떤 면에서 게임이며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 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에 대해 "대단히 생소한 용어였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을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보다 정치 운영의 형식에 있어 합의적 형태를 통해 국가적 과제에 합의해 가는 모델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유시민 의원 입각 문제와 관련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총리가 각료를 임명하는 데 당에 가서 표결 부치는 일이 있냐"면서 "바로 임명해도 될텐데 좀 의논해 보자고 임명 유보해 큰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과반수도 아니고 열린우리당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역사와 독대에 빠져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항상 한 시대의 종류와 그에 역행하는 파도 사이에서 선택의 큰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결국 균형점의 무제로 앞으로도 그 시기시기 파도에 흔들이지 않은 큰 조류를 보고 가는 선택, 그러면서도 현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균형 있는 선택을 위해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당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열린우리당의 창당 정신은 어느 지역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쟁이 없으면 그 지방의 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도 언급했는데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상도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아직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아직 (양국간에는)이견이 없다"면서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확인,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대통령이 아직 의견을 밝힐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