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부지선정 유공자 수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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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핵폐기장 부지 선정 유공자 86명에 대해 훈장과 표창을 수여하는 것과 관련, 청년환경센터는 성명을 내고 "온갖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선정과정에도 불구, 관련자들을 훈·포상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훈·포상자 대상에는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진두지휘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산자부, 행자부, 선관위 관계자는 물론 한수원 등 업계 관계자, 원자력문화재단과 전북도, 경주시 인사까지 망라돼 있다. 정부는 훈·포상자 선정 이유로 "19년된 국채과제를 해결함에 각별히 노력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환경센터는 "이번에 훈·포장을 받는 이들은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조직적인 부재자신고, 금품·향응을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사는 것으로도 모자라 원색적인 단어까지 동원해 치뤄진 핵폐기장 주민투표를 계획·집행·묵인한 이들"이라며 "이들의 활동으로 주민투표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송이 계속되고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양분화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진두지휘한 이들을 무슨 명목으로 격려하고 포상을 주는가"라고 반문했다.


청년환경센터는 성명에서 "이들에 대한 훈·포장은 정부가 그동안 있었던 불법 행위를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결과"라면서 "현재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 관련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에 주목하며, 이후 경주 핵폐기장 건설과정에서 유사한 불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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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25 1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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