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김 수입쿼터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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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4년 12월부터 우리측의 WTO제소 이래 진행됐던 한·일 양국간의 김 IQ 분쟁이 최종 타결됐다.



20일 서울에서 열린 일본의 김수입쿼터(Import Quota: IQ)에 관한 한일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김 IQ 물량을 향후 10년간 1,200만속(1속=100매)으로 증량하기로 약속했다.


정부는 그간 WTO 승소에 의한 김 IQ 철폐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타협안을 모색한다는 실리적인 방안을 병행 추진해왔다. 그 결과 WTO 패널에서의 승소가능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김 IQ 물량의 획기적인 증량을 일본정부로부터 약속받게 됐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약속한 1,200만속은 '04년도 김 IQ 물량인 240만속과 비교했을 때, 5배나 증가된 물량이다. 과거 16년간 대일 김 수출이 중단된 이후 재개됐던 '95년 쿼터물량이 20만속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60배나 증가된 획기적인 물량확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은 대폭적인 김 IQ 물량 증량으로 인해 향후 우리기업이 김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싶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어민들의 이익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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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21 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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