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근본적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 워크숍'이 20일 한국농촌공사 연수원에서 20여개 농업인 단체장, 농업관련 기관 및 지자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해 쌀협상비준과정에서 국회에서 제기한 농업·농촌대책의 전면적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그동안 농업계와 정부가 추진해온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을 위하여 농림부는 실무T/F(농림부 차관 단장)를 구성. 작업을 추진해왔다. 또, 농림부 담당국장과 농업인단체 사무총장급들로 구성된 분야별 실무협의회(식량, 유통, 축산 등 6개반)를 구성해 농업계에서 제안하는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왔다.

이날 워크숍은 그동안 추진된 실무협의회의 논의결과를 종합조정하여 농업계의 의견(현재 총152개 과제)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워크숍의 가장 큰 쟁점은 쌀산업 관련부분으로 지난해에 새로 도입된 공공비축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쌀농가의소득을 보전하는 직불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쌀자조금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정반은 직접지불제도 확충 및 발전, 중소농 보호대책 수립, 농가등록제도 도입 등에 대해, 통상반은 농업 국제협상과정에서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반은 농산물 유통효율화를 위한 과수 도매거래방식 개선방안 등이, 축산반은 한우이력추적제도 확산방안 등에 대해, 농촌반은 여성농업인을 농촌관광·지역개발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워크샵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된 내용은 농업·농촌 종합대책 농림부 초안에 반영되며, 이후 관계부처협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DDA·FTA협상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점검하고 평가하해 오는 2월 국회에 쌀, 과수대책 등 단기적인 보완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며 3년 단위 정기점검 차원의 중장기 과제는 연중 점검해 보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쌀협상 국회 비준과정에서의 농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농업인,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3자협의기구가 구성되면 국회보고 이전에 동기구를 통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