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환경보건센터' 건립과 관련, 환경부 공무원들이 조직이기주의 자세로 일관해 국민건강을 위한 전문기관을 만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윤준하)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다루는 전문기관인 '환경보건센터' 건립을 놓고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왔다"고 지적하고 "뒤늦게라도 환경부가 '환경보건정책과'를 만들고 시민단체와 학계에 요청해 '환경보건정책10개년 종합계획'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 종합계획의 핵심 프로그램중 하나인 '환경보건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방향에서는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에 따르면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오염과 화학물질노출 등에 의한 각종 건강피해 발생시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상시 건강영향조사를 담당할 조직이다. 하지만 센터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내에 만들어지면서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과학원의 부장(환경안전보건부장)과 과장(환경역학과장)이 각각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오늘 성명에서는 "우리나라 유일의 환경전문 국립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수 십년 동안 단 한번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밝혀 내거나 진단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환경보건문제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민과 주민들이 제기하거나 환경단체나 학계가 지적하는 건강피해사례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무마하고 희석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피해주민들이 과학원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환경단체나 대학에 의뢰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면서 "현재와 같은 '환경보건센터' 계획으로는 기존에 과학원이 해오던 용역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뻔하므로 국민들이 바라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문제'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해결하는 일은 요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부의 '환경보건센터' 계획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시민과 환경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전문가 추천 및 과제설정에 대한 시민참여 등 열린 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보건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한 '국립 환경질환예방센터'와 같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산하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