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조치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통해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연차별로 봉투가격을 도시 유형별로 현재 기준으로 약 40% 인상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환경실천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발표는 효율적인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적이 내포돼 차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재활용처리업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할 뿐 효율성과 형평성을 잃은 정책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환실련은 또, "서민경제 부담은 물론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특혜를 환경부가 제공해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를 부추길 우려까지 있다"면서 "현 시점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시기가 아니라 부족한 정책의 현실을 깊이 파악하고 범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으로의 현실적인 정책 강구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