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이재용 환경부장관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OECD 제2차 환경성과평가회의(1.23∼25) 참가를 위해 21일 오후 출국한다.
제2차 환경성과평가는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물다양성 등 환경관리, 환경과 경제, 환경과 사회, 교통 등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3대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 '97년 OECD가입 시 수행된 제1차 평가 이후의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번 검토회의는 OECD의 30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우리나라 정책의 개선과 발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권고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 결과인 성과평가보고서는 사무국의 최종 감수를 거친 후 금년 6월경 공식 발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OECD사무국은 그간 우리나라가 제출한 지난 8년의 환경성과 기초자료 분석, 사무국 직원과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성과평가단 파견(9인, '05.4∼5)을 통한 국내 관계자 인터뷰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바 있다.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회원국의 환경정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93∼'00년간 당시 29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적이 있다. 지난 '01년부터 2차평가를 시작해 19개국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우리나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OECD평가서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보고서로 각종 자료에 인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OECD 평가를 지난 10년간 진일보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수립 및 이행성과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충실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난 '04년 9월, 환경부, 재경부, 산자부, 외교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적 대책단(단장 환경부차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OECD질의에 대한 400여쪽의 공식답변서를 제출('05.3)하는 등 적극 대처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