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조만간 오르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평균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재 384원에서 향후 3년 이내에 540원으로 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효과를 제고하고,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15일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너무 낮아 주민들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데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소각 사례와 유원지 등에는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전문 신고꾼 문제 등 쓰레기 신고 포상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대형폐기물 처리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결재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인접 지자체간의 공동 수거체계 도입하여 수거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1인당 지급한도액 제한 및 포상금 지급액수 실시간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생활폐기물 중 유해폐기물(폐의약품, 수은온도계 등)에 대한 수거·처리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군·구에서 연차별로 봉투가격을 인상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종량제 봉투가격은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1장당 900원(20ℓ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곡성군이 160원으로 가장 낮았는데 전국 평균가격은 384원이다.

환경부는 종량제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1-3월)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4월경 개정한다는 계획이다.